유럽 동향

유럽의회 선거 결과 분석 및 향후 전망

(‘14. 5. 26)

파리사무소

◆ 제8대 유럽의회 의원선거가 '14.5.22부터 '14.5.25까지 4일에 걸쳐 총 28개 EU 회원국에서 실시되었음.

○ 프랑스 현지 시각으로 5.26(월) 오후까지 집계 또는 추산된 개표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❶ 정치 지형의 양극화가 유럽 전체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❷ 유럽 의회내에서는 중도우파인 EPP가 어렵게 제1당의 위치를 지켜낸 반면, ❸ 영국과 프랑스 등 몇몇 국가의 경우 보수당-사회당 이라는 양당 정치 구조가 위협받는 양상이 나타남.

○ 유럽 중앙은행 설립,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TTIP) 등 중요한 이슈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EU에 반대하거나 최소한 EU의 중요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이 전체 의원수의 약 20%를 차지하게 될 차기 유럽의회가 어떠한 미래 행보를 보일지 우려스러운 전망이 나오고 있음.

<자료원 : 프랑스 내무부 발표 자료, 언론 보도자료 등 >

1		유럽의회 선거 개요

□ '14. 5. 22(목)부터 '14. 5. 25(일)까지 EU의 28개 회원국에서 순차적으로 제8대 유럽의회 의원(총 의석수 751석) 선출을 위한 선거가 실시됨.

* 프랑스에서는 '14.5.25(일) 하루동안 프랑스에 배정된 총 74석의 의석을 놓고 총 7개의 선거구(프랑스 본토 기준)에서 선거가 실시되었으며 투표율은 약 42% 수준이었음.

○ 현지 시각으로 ‘14.5.26(월)까지 발표된 투표 결과 집계 및 예측에 따르면 ❶ 유럽 정치 체제의 양극화 현상이 汎유럽적으로 나타난 가운데, ❷ 중도 우파 그룹이 힘겹게 유럽의회 제1당 지위를 지켜낸 것으로 분석됨.

○ 이외에도 ❸ 영국, 프랑스 등 유럽내 일부 국가에서 전국적 규모의 선거에서는 처음으로 극우파 정당이 양당체제를 허물어뜨리는 양상을 보였음.

<각국별 유럽의회 의석수>

국가명	의석수	국가명	의석수	국가명	의석수
Belgium	21	France	74	Austria	18
Bulgaria	17	Coratia	11	Poland	51
Czech	21	Italy	73	Portugal	21
Denmark	13	Cyprus	6	Romania	32
Germany	96	Latvia	8	Slovenia	8
Estonia	6	Lithuania	11	Slovakia	13
Ireland	11	Luxembourg	6	Finland	13
Greece	21	Hungary	21	Sweden	20
Spain	54	Malta	6	U.K.	73
		Netherlands	26	계	751

자료 : European Parliament 홈페이지

2		유럽의회 선거 결과 분석

(1) 汎유럽적으로 나타난 정치 지형의 양극화 현상

□ 금번 유럽의회 선거를 한마디로 정의할 경우 ‘정치지형의 양극화가 汎유럽적으로 진행되었다’라고 요약할 수 있음.

○ 유럽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기 부진과 일부 남유럽국가의 경우 긴축정책에 따른 실업률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극우파가 약진하거나(영국, 프랑스), 극좌파가 매우 선전(그리스)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정치 지형의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남.

○ 프랑스의 경우 극우파 정당인 국민전선(FN)이 26% 가량의 지지율을 얻으면서(프랑스에 배정된 74석 중 최대 25석 예상), 20%를 간신히 넘어선 우파 UMP(최대 21석 예상)를 여유있게 2위로 제치고 제1당으로 등극하여 프랑스 전체에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겼음.

* 프랑스 대표 경제지인 Les Echos는 '14.5.26자에서 '유럽의 언론들이 프랑스 정치의 '지진(séisme)'에 놀라고 있다'고 해외 반응을 소개

○ 프랑스의 유력 정치인들도 FN의 약진에 대해 각각 ‘전 세계적인 수준의 충격(환경부 장관 세골렌 루와이얄)’, ‘숨막히는 결과(좌파연합 장뤽 멜랑숑)’, ‘프랑스 정치의 붕괴(중도우파의 프랑수와 바이루)’라는 격한 표현을 써가면서 당혹감을 표명

<유럽의회 선거결과 중 프랑스의 선거결과>

* 주 : Front National(국민전선, 극우), UMP(대중운동연합, 우파), PS/PRG(사회당 연합, 중도좌파), UDI/MoDem(중도우파), EELV(녹색당), Front de Gauche(극좌)

* 자료 : Franceinfo의 예상치로서 좌측은 득표율(%), 우측은 확보 가능한 예상 의석수

□ FN은 '72년 장마리 르펜(현재 당 총재인 마린 르펜의 아버지)에 의해 창립된 후 인종차별적 정책 등으로 인해 많은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켜 왔음.

○ 그러자, 당 총재직을 물려받은 마린 르펜은 지나치게 인종차별주의적인 당 정책을 온건화하는 등 당의 정치색을 변화시켜 지난 3월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총 11명의 지자체장을 배출하는 등 기염을 토한 후 전국 단위 선거에서는 최초로 제 1 정당의 자리에 올랐음.

○ 파리가 속해 있는 '일 드 프랑스‘ 지역 및 서부 지역을 제외하고 프랑스 본토내 7개 선거구중 5개 지역에서 FN이 고른 득표율을 보이면서 1위를 차지한 것 또한 상당히 충격적인 양상임.

* 비교적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실업률이 높은 ‘북서지역’ 선거구에서 FN 지지율이 약 33% 수준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동부지역(29%)’, ‘남동지역(28.8%)’,‘중부지역(24.2%)’이 뒤를 이었음.

<금번 유럽의회 선거시 프랑스내 표심의 변화>

주1 : 각 선거구에서 1위를 차지한 후보를 소속 정당의 대표색으로 표시.

주2 : 청색 : UMP(우파), 적색 : 사회당(좌파), 남색 : 국민전선(극우파), 황색 : UDI(중도우파)

자료 : Francetvinfo

○ 그러나, 금번 선거 결과는 사실 어느 정도 예견된 면이 있음. 집권 좌파(사회당)의 무능과 우파(UMP)의 부정부패에 환멸을 느낀 많은 프랑스 국민들이 FN에 표를 던졌는 바, 이는 FN에 대한 찬성표와 기존 정치체제에 대한 실망감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것임

* 금번 유럽의회 선거 이전에 실시되었던 각종 여론 조사에서 FN은 줄곧 중도우파인 UMP를 근소한 차이로 누르면서 25% 내외의 가장 높은 지지율을 유지해 왔음.

□ 또한, 영국에서도 자국내 의회에 단 1석도 보유하지 못하고 있던 군소정당인 ‘영국 독립당(UKIP)’이 거의 30%에 가까운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73석이 배정된 영국내 유럽의회 의석의 상당수를 가져갈 전망

○ 덴마크에서도 反이민 정책과 급진적 우파 정책으로 무장한 ‘덴마크 국민당’이 '09년 유럽의회 선거 대비 약 2배에 달하는 26.7%의 지지율을 얻으며 제1당의 자리에 올라섰음. 집권 사회민주당은 19.1% 득표에 그쳤음.

○ 폴란드에서도 EU 반대 입장인 군소정당 KNP가 7.2%의 득표율로 총 4명의 유럽의회 의원을 탄생시켰음.

○ 반면, 그리스에서는 긴축정책에 따른 ‘EU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급진좌파계열인 ’시리자‘가 제일 많은 지지를 받았음.

○ 이러한 가운데, 프랑스를 비롯한 몇몇 국가에서는 중도우파 및 중도좌파 등 기존의 중도적 정치세력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치지형의 양극화가 뚜렷이 나타남.

<참고>               양극화의 축소판 그리스 선거 결과

□ 그리스 선거 결과야 말로 극좌와 극우가 득세한 금번 유럽의회 선거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음.

□ 한 쪽에서는 ‘反EU’를 기치로 내건 급진 좌파 ‘시리자’가 우파인 집권여당(신민주당, 22.85 득표)을 따돌리고 약 26.7%를 득표하면서 제1정당으로 올라선 반면,

□ 다른 한편에서는 네오나찌 계열인 극우파 ‘황금새벽당’도 9.3%의 지지율을 얻으며 제3당의 위치에 올라섰는데, 이로 인해 황금새벽당은 21석이 배정된 유럽의회내 그리스 의석중 최소 2석 이상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2) 어렵게 수성(守成)에 성공한 중도세력

□ 유럽의회의 중도세력을 대표하는 유럽국민당연합(EPP)은 전체 751석중 약 211석 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되면서 유럽의회내에서 힘겹게 제1당의 지위를 지켜냄.

○ 중도우파인 EPP는 현 유럽의회 766석중 274석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의석수가 60석 이상 줄어들었고, 좌파 및 중도좌파 역시 기존 85석과 195석에서 74석과 193석으로 줄어들었음.

○ 그 결과 현재는 중도우파(EPP), 좌파(PASD), 중도좌파(ALDE) 등 3개 정당이 약 75%를 차지하던 상황이나, 이들 3개 정당의 점유율이 줄어들면서 FN 등 극우파가 속한 정치세력은 더 힘을 얻었음.

현 유럽의회	금번 선거결과 예상

주 : EPP : European People's Party(중도우파), PASD : Progressive Alliance of Socialists and Democrats(좌파), ALDE : Alliance of Liberals and Democrats for Europe Group(중도좌파), Green : The Greens and European Free Alliance(녹색계열), ECR : European Conservatives and Reformists(우파), EUL-NGL : European United Left-Nordic Green Left(좌파) EFD : European Freedom and Demorcracy(보수우파)

자료 : European Parliament(현 의석 분포), Les Echos('14.5월 선거에 따른 의석수 예상)  등

(3) 영국, 프랑스 등지에서 양당 체제가 허물어지는 양상

□ 금번 선거는 자국내 선거가 아니라 유럽의회 선거이므로, 금번 선거 결과가 각 국가의 정치 판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임.

○ 그러나, 최근까지 수십년간 보수당-사회당의 양당 대결구도 속에서 녹색당 또는 극좌파 계열의 소수 정당이 제한적인 지지율만을 누리는 실질적 양당 체제에 익숙해져 있던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주요 국가 국민들에게 금번 선거결과는 꽤 당황스러운 것이 사실임.

○ 게다가 이번에 새롭게 부상한 제3의 정치세력이 기존의 녹색당이나 진보 세력이 아니라 인종차별적 내지는 극우적 정치세력이라는 점은 우려스러운 점임.

□ 프랑스의 경우 특히 이번 선거에서 패한 사회당 계열 정치인들이 잇달아 방송에 출연하여 ‘금번 선거 결과는 그 동안 EU가 실시해온 정책에 대한 반감이 표출된 것이지 해당국 정권에 대한 직접적인 반대 의사는 아니다‘라는 말로 애써 위안하고 있는 양상임.

○ 한편, 스페인에서도 기존 양대 정당이던 집권 우파인 ‘국민당(PP)’과 ‘사회당(PSOE)’이 동시에 크게 패배하면서(PP : 24('09)→16('14), PSOE : 23('09) → 14('14)) 좌파연합 등 군소정당이 득세하는 등 양당 대결구도에 변화가 생겼음.

3		향후 정치/경제 전망

□ 금번 선거 결과가 현재 유럽 주요국 집권 세력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자국내 ‘유럽회의론자(Euro-sceptics)’들을 겨우겨우 설득해가면서 유럽경제의 실질적인 조타수 역할을 하고 있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에게는 독일 이외의 유럽국가에서 극우 정치세력이 득세하는 현상 자체가 매우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음.

○ 프랑스의 경우에도 비록 자국 의회 선거는 아니지만 전국 단위 선거에서 FN이 제1당에 등극한 사실 자체가 매우 충격적인 것이 사실임.

○ 유럽내 다른 나라 언론들도 금번 프랑스의 선거 결과에 대해 ‘프랑스 국민이 더 낮은 수준의 ’자유‘, 더 낮은 수준의 ’평등‘, 더 낮은 수준의 ’박애‘에 표를 던졌다*’고 평하고 있음.

* 자유(Liberté), 평등(Egalité), 박애(Fraternité)는 프랑스를 상징하는 국가 이념

□ 향후 유럽의회의 운영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됨.

○ 현행 제7대 유럽의회에서는 EFD로 대표되는 보수우파와 기타 정치세력이 원내교섭단체도 구성하지 못할 정도로 변방 세력에 불과했으나,

○ 이제는 좌-우를 떠나 ‘EU에 반대한다’는 이념에 동의하는 정치세력(기존의 EFD 및 득표율에 따른 프랑스과 영국의 극우정당 후보, 그리고 그리스의 극좌파 후보들의 당선을 가정시)이 유럽의회의 약 18%를 차지하게 되었음.

○ 결과적으로 EU 의회 석상에 앉아 있는 유럽의회 의원 5명중 1명이 EU 자체를 반대하거나 EU의 중요 정책(예 :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반대하는 사람이라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음.

□ 유럽판 FRB라 할 수 있는 유럽 중앙은행 및 유럽단일감독기구 등 현재 EU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각종 금융/경제 관련 이슈들도 이전보다 더 심각한 도전을 받을 전망.

○ 특히, 유럽의회 선거 전에 불투명한 의사결정 및 협상 절차로 인해 회원국 정부의 많은 비난을 받았던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TTIP) 협상도 유럽의회에 EU회의론자가 많아지면서 타격을 입을 전망임.

/ 끝 /

참고		유럽내 주요국 선거 결과(요약)

□ 독일(96석) : 최종 개표 결과에 따르면 앙겔라 메르켈 총리 소속 집권 보수당 연합(CDU-CSU)이 약 35.3%를 득표('09년에는 약 37.9% 득표)하여 29석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됨.

○ 좌파인 SPD는 27.3%를 득표하여 27석을 확보했고(‘09년에는 20.8% 득표), 극우파 네오나찌당(NPD)도 유럽의회 의석을 1석 확보함.

□ 불가리아(17석) : 집권 보수당인 GERB가 약 30%의 지지율을 얻어 1위를 수성하고 야당인 사회당은 약 18.5%를 득표한 것으로 분석됨.

□ 싸이프러스(6석) : 집권 보수당인 Disy가 37.7%, 공산당(Akel)이 26.9%, 사회당(Diko)이 10.8%를 득표

□ 크로아티아(11석) : '13년 EU 가입 이후 크로아티아는 유럽의회 선거를 최초로 실시함. 우파인 HDZ가 41.4%, 집권 사회당인 SDP 29.8% 득표

□ 덴마크(13석) : 최종 개표결과에 따르면, 극우파 ‘덴마크 국민당’이 26.7%의 지지율을 얻으며 제1당의 자리에 올라섰고 집권 사회민주당은 19.1%를 득표함

□ 스페인(54석) : 기존의 정당인 집권 ‘국민당(PP)’과 ‘사회당(PSOE)’이 선거에서 동시에 크게 패배(PP : 24('09)→16('14), PSOE : 23('09) → 14('14))하고 군소정당이 득세

□ 에스토니아(6석) : 집권 ‘개혁당’과 각각 중도파와 사회-민주당 계열의 2대 야당이 모두 16%～18%내외의 박빙의 지지율을 얻었음.

□ 핀란드(13석) : 집권 보수당이 22.6%, 중도파 야당이 19.7%를 득표. populist 성향의 ‘진정한 핀란드인’이 12.9%를 얻음으로써 유럽 의회내 진출에 성공

□ 그리스(21석) : 급진좌파인 시리자가 가장 높은 득표율을 보인 가운데, 집권 우파인 ‘신민주당’은 22.8%의 표를 얻어 2위에 그침. 네오나찌 계열의 황금새벽당도 9.3%의 지지를 얻음으로써 최소한 2개의 유럽의회 의석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음.

□ 헝가리(21석) : 최종 집계결과에 따르면 反EU 정당인 Jobbik가 14.7%의 득표율로 2위(최소 3석)를 기록함. 집권 우파는 51.5%를 득표하면서 총 21석 중 12석을 여유있게 챙겼으며, 사회당은 10.9%의 득표율로 3위에 그쳐 2석 확보에 만족해야 했음.

□ 이탈리아(73석) 신임총리인 Matteo Renzi가 첫 선거에서 무사히 살아남았음. 집권 중도좌파인 민주당이 40.8%를 얻으면서 제1당이 되었음. 연예인 출신 Beppe Grillo가 이끄는 ‘5개의 별 운동’이라는 이름의 정당이 2위(21.2%), 전 총리인 실비오 베를르스코니가 이끄는 ‘이탈리아 전진(前進)당’이 16.8%를 득표함.

○ 반 이민, 반 EU를 정강정책으로 하는 ‘북부연합’도 6.2%라는 무시못할만한 지지율을 얻었음.

□ 룩셈부르그(6석) : 전 룩셈부르그 총리이자 금번 선거에서 EPP가 EU 집행위 의장 후보로 밀고 있는 Jean-Claude Juncker의 기독사회당이 37.7%를 득표하면서 1위를 차지. 2위인 녹색당은 15.0%를 득표

□ 폴란드(51석) : 중도우파인 집권여당은 32.8%(19석), 야당인 ‘법과 정의당’도 31.8%(19석)을 확보. 다만, EU 반대 입장인 ‘신우파 의회(KNP)'도 7.2%의 득표율로 최초로 유럽의회에 4명의 의원을 보낼 수 있게 되었음.

□ 네덜란드(26석) : 좌파인 ‘민주 66’이 15.1% 득표하면서 1위에 오름. 친 EU 성격의 기독사회당이 2위를 차지(14.8%)한 반면, Geert Wilders가 이끄는 반 이슬람 정당인 극우파 ‘자유당(PVV)’은 12.9%로 3위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포르투갈(21석) : 사회당이 31.5% 가량을 득표하면서 1위, 집권 여당인 우파 연합은 27.7% 득표에 그침. 경기 침체 영향을 선거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떨어져 투표율이 34% 수준에 그쳤음.

□ 체코(21석) : 진보세력과 중도 우파 세력, 사회민주당 등 주요 4대 정당의 득표율이 모두 14～16% 수준을 기록하면서 상당한 접전을 벌인 것으로 분석됨.

□ 루마니아(32석) : 집권여당인 중도좌파가 42.4%를 득표하면서 여유있게 1위를 차지. 야당인 중도 우파(PNL)은 13.3% 득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 영국(73석) : 나이젤 파라지가 이끄는 영국 독립당(UKIP)가 27.5%의 득표율을 보이며 1위를 차지하여 상당한 파란을 일으킴(최소 10～12석 확보 예상). 노동당과 보수당은 각각 24～25% 수준을 득표함.

□ 스웨덴(20석) : 사회민주당이 24.4%, 녹색당이 15.3%, 집권여당인 중도연합당은 13.6%만을 득표하여 3위에 그침

<자료 : franceinfo 및 Les Echos 등 현지 언론 종합>